동일한 과세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납세자는 두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아야 합니다.


동일한 과세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납세자는 두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아야 합니다.
중소기업 내국법인이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와 매출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내국법인이 동일 과세연도 발생분 두 혜택을 모두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 내국법인이 동일 과세연도 발생분 중 하나만 선택하여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동일 과세연도에 두 세액 지원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법은 특정 사업에 조세 혜택(세금 감면 등 이익)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복 지원을 배제(제외)합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본인에게 더 유리한 제도를 판단하여 하나를 선택해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