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중소기업 자격 상실 시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중단되나요?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로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5년의 유예기간 동안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병이나 대기업 계열사 편입 등으로 자격을 잃은 경우에는 유예기간 없이 감면이 즉시 중단됩니다.

회사가 변화를 겪을 때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경우유지
대기업 계열사 편입으로 독립성을 상실한 경우중단

중소기업 유예기간과 감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업 규모가 커져 범위를 벗어나면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합니다. 소득세 감면에서도 이 유예기간 내 기업을 감면 대상인 중소기업체로 인정합니다. 단, 합병이나 공시대상기업집단 편입 등 특정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감면 유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상실 사유 확인: 매출 규모 확대인지, 대기업 편입이나 합병인지 확인
  2. 유예기간 점검: 자격 상실 후 5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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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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