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규모 확대로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5년의 유예기간 동안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병이나 대기업 계열사 편입 등으로 자격을 잃은 경우에는 유예기간 없이 감면이 즉시 중단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회사가 변화를 겪을 때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경우 | 유지 |
| 대기업 계열사 편입으로 독립성을 상실한 경우 | 중단 |
중소기업 유예기간과 감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업 규모가 커져 범위를 벗어나면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합니다. 소득세 감면에서도 이 유예기간 내 기업을 감면 대상인 중소기업체로 인정합니다. 단, 합병이나 공시대상기업집단 편입 등 특정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감면 유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 상실 사유 확인: 매출 규모 확대인지, 대기업 편입이나 합병인지 확인
- 유예기간 점검: 자격 상실 후 5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했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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