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 구입이나 임차를 위해 회사로부터 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받아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이익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 부담 없이 주거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무 종업원이 회사로부터 자금을 대여받는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자금 대여 이익의 근로소득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얻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만, 「소득세법」은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이나 임차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아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비과세 혜택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중소기업 여부: 현재 근무 중인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사업자등록증이나 중소기업 확인서를 통해 점검
• 자금 사용 목적: 대여받은 자금의 사용 목적이 주택 구입이나 임차를 위한 것인지 차용증이나 관련 증빙 서류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