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전 근무 기간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신청 전 근무 기간도 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 연도분은 연말정산 시 반영되며, 이미 종료된 과거 연도분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감면 신청을 누락한 채 근무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당해 연도 발생 소득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연말정산 시 환급 가능
연말정산이 종료된 과거 연도 소득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소득세 감면 소급 적용과 경정청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 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최초 취업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므로 신청 전 근무 기간도 소급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와 감면 신청을 진행하려면

  1. 경정청구 기한 확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했는지 확인하여 기간 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
  2. 감면 신청서 제출: 현재 근무지에서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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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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