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으로 발생하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세후 급여 계약(네트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해당 환급금은 근로자의 몫으로 간주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환급금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여 세액을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그 밖의 모든 금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퇴직 근로자에게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환급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으려면

1. 근로계약서 확인: 세후 급여 계약 시 환급금 귀속에 관한 명시적 약정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2. 금품청산 요청: 퇴직 후 14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의무 위반을 근거로 지급을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