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연말정산 시 혜택을 누락했더라도 과거 5년 이내 귀속 연도에 대해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각 연도별로 규정된 감면율과 한도를 정확히 적용하여 수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감면 기간과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시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과거 5년 이내의 내역에 대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청년은 취업일로부터 5년 동안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대상자는 취업일로부터 3년 동안 감면 혜택이 유지됩니다.
연도별 감면 기준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귀속 연도 | 감면 대상 | 감면율 | 연간 한도 |
|---|---|---|---|
| 2023년 이후 | 청년 | 90% | 200만 원 |
| 2023년 이후 |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여성 | 70% | 200만 원 |
| 2018년~2022년 | 청년 | 90% | 150만 원 |
| 2018년~2022년 |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여성 | 70% | 150만 원 |
| 2016년~2017년 | 청년·60세 이상·장애인 | 70% | 150만 원 |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 '세금신고' 메뉴를 선택
- '종합소득세 신고' 내 '근로소득 신고' 항목에서 '경정청구'를 클릭
-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해당 귀속 연도를 선택
- 기존 신고 내용을 불러온 후 감면 세액을 입력
- 작성한 수정 신고서를 제출
감면 혜택을 정확히 적용받으려면
- 청년 해당 여부 확인: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5년의 감면 기간을 적용
- 연간 한도 확인: 2023년 귀속분부터 확대된 연간 200만 원의 감면 한도가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 신고서를 작성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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