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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경정청구로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연말정산 시 혜택을 누락했더라도 과거 5년 이내 귀속 연도에 대해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각 연도별로 규정된 감면율과 한도를 정확히 적용하여 수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 기간과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시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과거 5년 이내의 내역에 대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청년은 취업일로부터 5년 동안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대상자는 취업일로부터 3년 동안 감면 혜택이 유지됩니다.

연도별 감면 기준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귀속 연도감면 대상감면율연간 한도
2023년 이후청년90%200만 원
2023년 이후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여성70%200만 원
2018년~2022년청년90%150만 원
2018년~2022년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여성70%150만 원
2016년~2017년청년·60세 이상·장애인70%150만 원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2. '세금신고' 메뉴를 선택
  3. '종합소득세 신고' 내 '근로소득 신고' 항목에서 '경정청구'를 클릭
  4.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해당 귀속 연도를 선택
  5. 기존 신고 내용을 불러온 후 감면 세액을 입력
  6. 작성한 수정 신고서를 제출

감면 혜택을 정확히 적용받으려면

  • 청년 해당 여부 확인: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5년의 감면 기간을 적용
  • 연간 한도 확인: 2023년 귀속분부터 확대된 연간 200만 원의 감면 한도가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 신고서를 작성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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