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놓친 경우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누락한 경우 연말정산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가 소득세 감면 신청을 누락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가 연말정산 납부기한으로부터 4년이 지난 시점에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가능
근로자가 연말정산 납부기한으로부터 6년이 지난 시점에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불가

경정청구 가능 기간과 감면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세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나 60세 이상인 사람 등은 취업일부터 일정 기간 발생하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세액에 대해 감면 요건을 갖추었으나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득세 감면 환급을 신청하려면

  1. 경정청구서 제출: 연말정산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인지 확인 후 기간 내에 제출
  2. 감면 신청서 제출: 퇴직한 상태라면 회사를 거치지 않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제출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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