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을 신청하지 않아 적용받지 않는 경우 벌칙 성격의 추징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간 최대 200만 원의 세액감면 혜택을 받지 못해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이 높아지며 납부할 세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가 감면 요건을 충족할 때의 사례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중소기업 취업자는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가 부당하게 감면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감면받은 세액의 105%를 징수합니다.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회사 제출: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직접 감면 신청서 제출
2. 세무서 신청: 퇴직한 상태라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