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도 세법상 거주자로서 연령과 신분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선택하여 적용받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의 세율 적용 방식에 따른 감면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 가능 |
| 19%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선택한 경우 | 불가 |
외국인 근로자의 감면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60세 이상인 사람 등은 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세법상 거주자로서 연령 및 신분 요건을 갖추면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 감면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 감면 신청 및 과세특례 선택 시 확인 사항
- 거주자 여부: 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확인하여 감면 신청 자격 판단
- 보험료 납부 여부: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이라도 요건 충족 시 감면 신청 가능
- 단일세율 적용 여부: 19%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감면 혜택과 중복되지 않도록 선택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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