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만 15~34세),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가 감면 대상입니다. 다만 임원,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일용근로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라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30세 청년이 중소기업에 일반 사원으로 취업한 경우 | 가능 |
| 만 30세 청년이 해당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자녀로 취업한 경우 | 불가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촉진을 목적으로 진행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법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기업의 임원이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가족이나 친인척 등)에 있는 사람은 혜택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 연령 확인: 청년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4세 이하인지 확인하고 병역 이행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
- 특수관계인 여부: 해당 기업의 임원이나 최대주주 또는 그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등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판단
- 근로 형태 점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이나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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