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부적격 통지를 받으면 회사는 감면받은 세액에 5%를 가산하여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 만약 통지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근로자는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부적격 통지 사유와 통지 주체는 무엇인가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근로자의 감면 신청 명단을 검토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회사에 통지합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는 연령이나 취업 시기 등 법령에서 정한 감면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세액 추징과 경정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원천징수의무자의 세액 징수

1. 세액 합계액 계산: 부적격 통지일 이후 근로소득 지급 시 미달하게 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을 계산
2. 가산 금액 산출: 해당 합계액에 100분의 105를 곱하여 최종 징수 금액을 산출
3. 추가 징수 이행: 산출된 금액을 해당 월의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징수
4. 퇴직자 처리: 근로자가 이미 퇴직한 상태라면 해당 사실을 세무서에 통지

근로자의 경정청구 대응

1. 증빙 서류 준비: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
2. 귀속연도 선택: 홈택스에 접속하여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귀속연도를 선택
3. 신고서 작성: 경정청구 신고서를 작성
4. 부속서류 제출: 감면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

감면 자격 재확인과 증빙 서류를 점검하려면

• 병역복무기간 증명서나 이전 직장 경력증명서를 통해 연령 및 취업 요건을 다시 확인
• 퇴직 근로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세액을 부과하므로 고지 내용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