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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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시 군 복무 기간을 연령에서 차감하나요?

군 복무 기간은 연령 계산 시 실제 연령에서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최대 6년을 한도로 복무 기간을 차감하며, 차감 후 연령이 34세 이하인 경우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실제 연령이 38세인 근로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38세 근로자가 군 복무를 2년 이행한 경우미해당
38세 근로자가 군 복무를 4년 이행한 경우해당

병역 이행 기간 차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은 감면 대상 청년의 연령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합니다. 다만 병역을 이행한 근로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연령을 계산합니다.

  • 차감 방식: 실제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을 제외
  • 차감 한도: 최대 6년
  • 대상 범위: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현역으로 복무한 장교 및 부사관 등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복무 기간 확인: 병역증명서를 통해 실제 복무 기간이 6년 이내인지 확인
  2. 최종 연령 계산: 근로계약 체결 시점의 연령에서 복무 기간을 뺀 최종 연령이 34세 이하인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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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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