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를 놓쳤더라도 해당 기간 내에 청구하면 누락된 감면액을 세금 환급 형태로 돌려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가 감면 신청을 누락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4년이 지난 시점에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년이 지난 시점에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 불가 |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가능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경정청구 가능 여부 확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경과 여부 확인 후 경정청구서 제출
- 신청 대상 구분: 재직 중이면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퇴직했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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