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기간을 놓쳤어도 나중에 신청할 수 있나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를 놓쳤더라도 해당 기간 내에 청구하면 누락된 감면액을 세금 환급 형태로 돌려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가 감면 신청을 누락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4년이 지난 시점에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가능
근로자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년이 지난 시점에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불가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가능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경정청구 가능 여부 확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경과 여부 확인 후 경정청구서 제출
  • 신청 대상 구분: 재직 중이면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퇴직했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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