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제출 이후 소득은 회사가 연말정산 시 감면을 적용하므로 경정청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과거에 감면 요건을 충족했으나 혜택을 받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해당 연도분에 대해 별도로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감면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과 경정청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세금을 떼서 대신 내는 자)가 감면 명세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 시 이를 반영합니다. 다만 과거 연말정산 시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채 세금을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과거 누락된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1. 과거 재직 기간 감면 신청: 퇴직한 근로자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신청서 제출
2. 경정청구 기한 확인: 과거 누락분에 대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인지 확인 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