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은 근로소득 산출세액 중 감면대상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과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가 대상입니다. 청년(만 15세~34세)과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청년은 취업일로부터 5년 동안 감면을 적용받습니다. 그 외 대상자는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을 적용합니다.

감면세액 계산과 환급 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1. 감면대상 비율 산출 : 감면대상 근로소득이 총급여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
2. 감면세액 계산 : 근로소득 산출세액 × (감면대상 근로소득 / 총급여액) × 감면율(70% 또는 90%)
3. 한도 적용 : 계산된 감면세액이 연간 한도인 200만 원을 초과하면 200만 원까지만 적용

연말정산 시 신청

1. 감면 신청서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에 반영

지난 과세기간 신청

1. 경정청구 진행 : 이미 지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을 요청

감면 한도와 기간을 판단하려면

• 한도 내 금액 적용: 연간 감면 한도가 200만 원이므로 계산된 금액의 초과 여부 확인
• 적용 가능 여부 판단: 청년 5년, 그 외 대상자 3년의 감면 기간 경과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