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동일한 과세연도에는 두 가지 감면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예를 들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중소기업이 동일 과세연도에 두 감면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 중소기업이 두 감면 중 유리한 하나만 선택하여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복지원 배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동일한 과세연도에 특정 감면 규정들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을 배제합니다. 두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하나만 선택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두 규정을 함께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액감면을 유리하게 선택하려면
- 감면 항목 선택: 동일한 과세연도에 두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 혜택이 큰 항목 신청
- 세액계산서 점검: 동일한 사업장 소득에 대해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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