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신규 창업 후 5년간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는 2017년에 종료되었으며, 현재는 통합고용세액공제가 그 역할을 대신하여 고용 증대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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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신규 창업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며,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이 증가한 기업에 혜택을 제공합니다.
| 비교 기준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통합고용세액공제(대체) |
|---|---|---|
| 적용 상태 | 2027년 말까지 창업 시 적용 | 2028년 말까지 적용 |
| 주요 혜택 | 법인세·소득세 25~100% 감면 | 고용 증가 인원당 일정액 공제 |
| 지원 방식 | 5년간 산출세액에서 직접 감면 | 고용 증가 시 세액에서 공제 |
세액감면과 공제를 신청하려면
- 창업 지역 확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결정됨
- 청년 창업자 요건: 청년 창업자 해당 여부를 점검하여 100% 감면 가능성 판단
- 상시근로자 수 증가: 직전 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났는지 확인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청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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