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서 정한 업종으로 창업하여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승계나 법인 전환 등 신규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음식점업을 운영하려는 예비 창업자의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 기간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기업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 업종 기업에 세액감면 혜택을 부여합니다. 다만 사업 양수로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폐업 후 같은 종류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신규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감면 기간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적용하며, 창업 후 5년 내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5년이 되는 해를 최초 소득 발생 연도로 간주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감면 대상 업종 확인: 창업하려는 업종이 제조업이나 음식점업 등 법령에서 정한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신규 창업 요건 검토: 사업자등록 전 기존 사업의 승계나 법인 전환 여부를 검토하여 신규 창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합니다.
• 감면율 파악: 창업 당시 연령과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지 파악하여 적용 가능한 감면율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