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혜 주체가 사업주와 근로자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중복 지원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예를 들어, 만 29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주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지원받고 근로자가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상 다른 세액공제를 중복 신청하는 경우 | 제한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복지원 배제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에게는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반면 「고용보험법」에 따른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취업애로청년(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직원 고용 비용)를 지원합니다. 수혜 주체와 지원 성격이 다르므로 중복 지원 배제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동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과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려면
- 소득세 감면 신청: 근로자가 만 15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인지 확인 후 취업일로부터 5년간 신청
- 장려금 신청: 5인 이상 중소기업 사업주가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는지 확인 후 고용24를 통해 신청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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