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청년창업세액공제를 받은 후 정부지원금을 수령해도 세액감면을 유지할 수 있나요?

정부지원금을 수령하더라도 창업 요건과 업종 요건을 계속 충족하면 세액감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면은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세액감면을 받는 사업자의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사업자가 감면 대상 사업을 영위하며 정부지원금을 수령한 경우가능
사업자가 감면 대상이 아닌 업종으로 변경한 경우불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유지 요건은 무엇인가요?

창업중소기업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세금을 계산하는 사업 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이 혜택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창업 당시의 요건과 감면 대상 업종을 계속 유지해야 감면이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

세액감면 혜택을 계속 적용받으려면

  1. 업종 유지 확인: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해당 업종을 유지
  2. 감면 기간 확인: 감면 기간인 5년이 경과했는지 확인하고 기간 내에만 감면을 적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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