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을 수령하더라도 창업 요건과 업종 요건을 계속 충족하면 세액감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면은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예를 들어,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세액감면을 받는 사업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감면 대상 사업을 영위하며 정부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 가능 |
| 사업자가 감면 대상이 아닌 업종으로 변경한 경우 | 불가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유지 요건은 무엇인가요?
창업중소기업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세금을 계산하는 사업 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이 혜택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창업 당시의 요건과 감면 대상 업종을 계속 유지해야 감면이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
세액감면 혜택을 계속 적용받으려면
- 업종 유지 확인: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해당 업종을 유지
- 감면 기간 확인: 감면 기간인 5년이 경과했는지 확인하고 기간 내에만 감면을 적용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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