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을 누락했더라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초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상태여야 합니다.


신청을 누락했더라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초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상태여야 합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면 신청을 누락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친 후 3년이 지나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 가능 |
|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고 5년이 지나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 불가 |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당시 이를 누락했더라도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경정청구(과다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기 위한 요청)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하여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