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의 직계존속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업의 최대주주 등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해당 기업에 취업하더라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법인의 최대주주가 운영하는 기업에 가족이 취업한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최대주주의 직계존속(부모)이 취업한 경우 | 불가 |
| 최대주주와 친족관계가 없는 일반인이 취업한 경우 | 가능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제외 대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들의 직계존속·비속 및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한 동일하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 감면 제외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본인이 기업 최대주주의 직계존속이나 비속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감면 신청 여부 판단
- 친족관계 여부 점검: 개인사업자 대표자와의 배우자 또는 친족관계 여부를 확인하여 소득세 감면 대상 제외 여부 검토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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