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급여는 과세 대상인 일반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지급 주체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급여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의 급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받는 육아휴직수당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연말정산 대상 급여 포함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급 주체 확인: 급여 이력을 통해 지급처가 고용보험공단인지 사업주인지 확인
• 과세 대상 점검: 사업주가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최초 60일분 급여의 연말정산 포함 여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