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당시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2018년 이후 소득분부터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18년 법 개정으로 청년 연령 기준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며,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해 적용됩니다.

2016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를 가정하여 적용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연령 기준 확대에 따른 감면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 청년 연령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2018년 법 개정으로 청년 연령 상한이 만 29세에서 34세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연령 미달로 제외되었던 취업자도 취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하는 2018년 이후 소득분부터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연령 확인: 주민등록초본이나 병적증명서를 통해 근로계약 체결일 당시의 정확한 만 연령 확인
2. 취업 기간 확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의 가입 이력을 통해 중소기업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경과했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