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손실보상금의 총수입금액 불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 예방 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해당 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포함)하지 않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손실보상금을 사업소득에서 제외하려면

1. 손실보상금 여부 확인: 수령한 지원금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금인지 확인
2. 총수입금액 제외: 해당 지원금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