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차량은 원칙적으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종업원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본인 소유나 임차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타인 명의 차량은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본인 소유 차량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해당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지급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다면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차량 명의 확인: 차량등록원부를 통해 명의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임차 계약 확인: 리스나 렌트 차량의 경우 임차 계약서상의 명의자가 종업원 본인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