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혜택은 통상임금 항목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도 「소득세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과 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이 혼합된 경우의 예시입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을 별도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여부는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아닌 법령상 항목 일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실비변상적 급여나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도 비과세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1. 생산직 근로자 요건: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 및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000만 원 이하 여부를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
2. 비과세 한도 점검: 식사대나 자가운전보조금이 월 20만 원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초과 금액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3. 항목 일치 여부 대조: 지급받는 수당이 실비변상적 성격인지 취업규칙으로 확인하고, 「소득세법」에 열거된 비과세 항목과 일치하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