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사와 자산운용사는 원칙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금융 및 보험업은 감면 대상 업종에서 제외되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특정 핀테크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예를 들어, 금융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투자자문사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경우 | 불가 |
| 중소기업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 가능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세액감면은 법령에 열거된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만 적용합니다. 금융 및 보험업은 원칙적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기술(정보를 주고받는 기술) 활용 금융서비스 업종은 예외적으로 포함됩니다.
세액감면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 전자금융업무 등 확인: 전자금융업무나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또는 소액해외송금업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감면 적용 여부 판단
- 실제 영위 업종 확인: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인증받은 경우에도 실제 영위 업종이 법령상 감면 대상에 속하는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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