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인적용역사업자)는 그 자체로는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면 대상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정 요건을 갖추면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만 있던 프리랜서가 동일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최초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프리랜서(인적용역사업자)는 그 자체로는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면 대상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정 요건을 갖추면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만 있던 프리랜서가 동일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최초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만 30세인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을 고민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 없이 인적용역(3.3%)으로만 활동하는 경우 | 불가 |
| 프리랜서가 디자인업(감면 대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가능 |
| 프리랜서가 자영예술가(제외 대상)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활동하는 경우 | 불가 |
중소기업 창업 시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인적용역사업자는 이 제도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세법이 정한 감면 대상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면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