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받는 사업소득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감면은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정 업종으로 창업한 경우라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받는 사업소득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감면은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정 업종으로 창업한 경우라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얻는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고용관계 없이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받는 경우 | 불가 |
| 사업자등록 후 정보통신업 등 법정 업종으로 창업한 경우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프리랜서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 따른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