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식대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았더라도 사내급식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받는다면, 연말정산 종료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내급식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매월 식사대를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식대 비과세와 경정청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고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합니다. 만약 회사가 연말정산 시 이를 누락하여 세액이 과다하게 계산되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액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면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식사 제공 여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식사 제공 여부를 확인하여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점검
• 청구 가능 기간: 연말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5년이 경과했는지 확인하여 경정청구 가능 기간 내에 있는지 점검
• 식사대 항목 구분: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를 통해 식사대가 별도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