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지원받은 대학원 학자금이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업무 관련성, 사내 지급 기준, 의무 근무 및 반납 조건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대학원 공납금의 비과세 범위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받는 학자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원 등의 입학금·수업료·공납금은 비과세됩니다.
- 업무 관련성: 교육 내용이 현재 종사하는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 사내 지급 기준: 회사의 사규 등 객관적인 지급 기준에 따라 지원받아야
- 의무 근무 및 반납 조건: 6개월 이상의 교육인 경우, 교육 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반납한다는 조건이 설정되어야
학자금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급 기준 확인: 사내 취업규칙이나 급여 규정에 학자금 지원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 직무 연관성 점검: 교육 과정이 담당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직무 기술서 등을 통해 점검
- 반납 약정 확인: 6개월 이상의 장기 교육 시 교육 후 의무 근무 기간과 반납 조건이 포함된 약정서가 있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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