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지원 학자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지만 법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비과세로 처리된 학자금은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는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학자금 비과세 요건과 세액공제 배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회사에서 지급하는 학자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업무 관련성(직무와의 연관성)이 있는 교육을 위해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학자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교육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종료 후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을 때 지원금을 반납하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은 학자금은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 학자금을 적용받으려면

1. 업무 관련성 확인: 지원받는 교육 과정이 본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고 증빙 준비
2. 지급 규정 확인: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지급 기준에 학자금 지원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3. 세액공제 제외 신고: 비과세로 처리된 학자금은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