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지급규정에 따라 실제 소요된 비용을 보전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여비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 비용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업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출장을 다녀온 뒤 여비를 받는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과 여비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종업원이 본인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 이내에서 비과세됩니다.

여비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급 기준 확인: 회사의 사규나 지급기준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인지 확인하고 실제 지출 증빙과 대조합니다.
• 중복 수령 여부 점검: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근로자가 별도의 시내출장 여비를 추가로 수령하는지 확인하여 해당 여비의 과세 여부를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