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도산하여 재직 중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퇴직한 근로자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하면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과거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했으나 회사의 폐업으로 신청 없이 퇴직한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위 사례처럼 퇴직한 근로자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급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 근로자의 직접 신청 및 경정청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치지 않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이미 납부한 소득세에 대해 소급하여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득세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려면

1. 대상 확인: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인지 확인
2. 서류 제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