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지원받는 학자금은 업무 관련성, 사규에 따른 지급, 반납 조건부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이를 위해 교육비 납입 영수증, 학자금 지급 규정, 업무관련성 확인서 등의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학자금 비과세 대상 학교와 필수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의 교육 기관과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대상 학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시설
• 업무 관련성: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일 것
• 지급 기준: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될 것

비과세 증빙 서류 준비와 입증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교육비 납입 영수증: 실제 납입액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습니다.
2. 학자금 지급 규정: 회사의 지급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사본을 준비합니다.
3. 업무관련성 확인서: 직무기술서 등을 통해 교육과 업무의 연관성을 입증합니다.
4. 복무 합의서: 6개월 이상 교육 시,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을 경우 반납한다는 서약서를 구비합니다.

학자금 비과세 적용 시 합산신고하려면

• 종업원의 자녀를 위해 지급하는 학자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근로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교육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해당 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을 시 반납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