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취업자가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면 과거 누락분에 대해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감면받지 못한 세액을 환급받습니다.

60세 이상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근무 중인 경우의 소급 적용 가능 여부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과 경정청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60세 이상인 사람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소득세의 70%를 감면합니다. 신청을 누락하여 세액을 과다하게 납부한 근로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하여 소급 적용을 받습니다.

소급 감면을 신청하려면

1. 경정청구 기한 확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했는지 확인하여 기한 내에 제출
2. 감면 한도 점검: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인 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산정 금액 점검
3. 신청처 확인: 재직 중이면 회사에 신청하고 퇴직했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