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사업용 계좌 신고 및 신용카드 등록 의무가 없으므로 미등록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 등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사업용 계좌 신고 및 신용카드 등록 의무가 없으므로 미등록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 등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간이과세자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 간이과세자가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 전문직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서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 부과 |
사업용 계좌 신고 및 사용 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 부여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보통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여 해당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입금액(매출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되는 전문직 사업자 등은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