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간이과세자가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간이과세자라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면 적격증빙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맹자 등 법령에서 정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적격증빙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음식점업 운영, 직전 수입금액 3,000만 원가능
음식점업 운영, 직전 수입금액 4,000만 원불가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과 요건은 무엇인가요?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미만인 사업자

위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맹자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확인: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조회하여 업종별 기준 금액 미만인지 점검
  • 전문직 해당 여부: 의사, 약사, 변호사 등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는 전문직 사업자인지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
  • 가맹 의무 이행: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가 있는 경우 가맹 여부를 확인하여 미가맹으로 인한 배제 대상인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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