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유형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낮은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커집니다. 산출세액의 20%에 달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고 각종 세액감면 혜택까지 배제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과 무기장가산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 소득금액 상승: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으면 공제 금액이 줄어들어 소득금액이 높아집니다.
• 가산세 부담: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으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추계신고 시 소득금액과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주요경비 차감: 수입금액에서 증빙이 있는 주요경비를 차감합니다.
2. 기준경비율 적용: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차감합니다.
3. 산출세액 계산: 산출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4. 가산세 합산: 산출세액에 20%를 곱하여 무기장가산세를 합산합니다.

산식: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가산세 제외 대상과 세액감면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규모 사업자 여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세액감면 배제 확인: 추계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혜택이 배제되므로 기장 시와 세액 차이를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