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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대상자의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환급 차이는 무엇인가요?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높은 경비 인정률로 소득금액이 낮게 산정되어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상당 부분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증빙 없는 경비 인정 폭이 좁아 소득금액이 높게 산정됩니다. 이로 인해 환급액이 적거나 오히려 추가 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소득금액 산정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간편장부대상자는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경비율 적용 방식이 결정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장부 없이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하여 결정합니다.

비교 기준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경비 인정 방식높은 비율 일괄 적용으로 소득금액 감소주요 경비 증빙 시 인정되어 소득금액 증가
주요 경비 증빙별도 증빙 없이도 높은 비율 인정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등 정규 증빙 필수
환급 영향결정세액 최소화로 환급에 유리산출세액이 기납부세액을 초과하여 추가 납부 가능
가산세 적용해당 사항 없음무기장 시 산출세액의 20% 가산세 부과

기준경비율 적용 시 세액 부담을 줄이려면

  • 정규 증빙 확보: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증빙을 통해 소득금액을 낮춤
  • 무기장가산세 확인: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 확인 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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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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