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간편장부대상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를 강제로 상각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도 세무상 불이익이나 강제 산입 처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에 감가상각비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강제 상각 미적용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에 감가상각비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강제 상각 적용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해당 특례의 적용 주체에서 제외되므로 임의상각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기록하지 않아도 별도의 세무조정(세무상 수익과 비용 확정) 절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적용받으려면

  1. 복식부기의무자 전환 시: 내용연수 5년 및 정액법을 적용하여 의무적으로 감가상각비 산출
  2. 간편장부대상자 인정 방법: 해당 과세기간의 장부에 감가상각비를 직접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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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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