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인 간편장부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간편장부대상자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따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계신고 시 경비율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때 단순경비율은 해당 적용대상자에게만 적용합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경비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분류됩니다.

무기장가산세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가산세 제외 대상 확인: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장부 미기장에 따른 무기장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점검합니다.
• 업종별 기준 확인: 운영 중인 업종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파악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기준인 2,400만 원에서 6,000만 원 사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