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대표적인 예외 사례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인 사업자 A씨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의 가산세 적용 예시입니다.

무기장가산세 부과 원칙과 소규모 사업자 특례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장부를 기록해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영세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이 경우 신규 개업자나 직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사업자는 가산세 부담에서 제외됩니다.

무기장가산세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수입금액 확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지 국세청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 등을 통해 점검합니다.
2. 개업일 확인: 해당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는지 여부를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 연월일로 확인합니다.
3. 소득 성격 파악: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지 파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