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와 그에 부수되는 개인지방소득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와 그에 부수되는 개인지방소득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납부한 세금의 종류와 성격에 따른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 불가 |
|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자의 매입세액 부담 | 가능 |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외국소득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외국소득세액 또한 불산입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세법령 위반으로 인한 벌금, 과료, 과태료 및 강제징수비 등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목 확인: 납부 영수증을 통해 해당 세금이 소득세나 개인지방소득세인지 확인합니다.
사업자 유형 점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경우, 본인이 면세사업자 등 예외 적용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비용 성격 검토: 지출 내역 중 벌금이나 과태료 등 징벌적 성격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