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본인이 대표인 법인과 외주 거래를 하면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간주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거래 가격이 시가와 비교해 일정 수준 이상 차이 나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본인이 대표인 법인과 외주 거래를 하면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간주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거래 가격이 시가와 비교해 일정 수준 이상 차이 나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해당 법인과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규정을 적용합니다.
개인사업자 A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신설 법인 B에게 외주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시가 1억 원인 용역을 1억 200만 원에 지급한 경우 | 미해당 |
| 시가 1억 원인 용역을 1억 1,000만 원에 지급한 경우 | 해당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했다고 판단될 때 과세당국은 소득금액을 부인하고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판단 기준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