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을 2년 넘게 받지 못했다면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해당 금액을 장부에 비용으로 기록한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을 2년 넘게 받지 못했다면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해당 금액을 장부에 비용으로 기록한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가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지난 외상매출금을 보유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제3자와의 거래 채권을 장부에 비용으로 기록한 경우 | 가능 |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채권을 장부에 비용으로 기록한 경우 | 불가 |
| 제3자와의 거래 채권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대손금의 범위는 법인세 규정을 준용합니다. 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외상매출금 중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채권은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은 대손 처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