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반드시 개설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혜택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수입금액에 따른 적용 사례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 관련 거래 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대상 기준은 「소득세법」에 따른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따릅니다.

• 농업·소매업 등: 3억 원 이상
•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 등: 1.5억 원 이상
• 서비스업·부동산 임대업 등: 7,500만 원 이상

의무 대상자가 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각종 세액감면 혜택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확인: 홈택스 등을 통해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부기의무 기준을 초과했는지 확인합니다.
• 신고 기한 점검: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완료했는지 점검합니다.
• 금융거래 일치 여부: 인건비, 임차료 등 주요 경비 지출 시 실제 신고된 계좌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