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의 계속성과 반복성 여부에 따라 구분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 반복하는 활동은 사업소득입니다.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입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법적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 규정에 근거하여 소득 성격을 분류합니다. 사업소득은 영리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본인의 이익과 손해 부담)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입니다. 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열거된 일시적·우발적 소득이 이에 해당합니다.

소득 유형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사업소득 분류: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할 때 해당 행위가 직업적으로 계속되는지 확인
• 기타소득 적용: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일시적 대가인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