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진행하면 장부에 기록된 기타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준경비율 신고 시에는 증빙으로 확인되는 주요경비와 법정 기준경비율을 곱해 산출한 기타경비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실제 지출한 소모품비가 기준경비율로 계산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시 소득금액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때는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타경비를 차감합니다. 추계신고 방식은 장부에 의한 신고와 별개이므로, 장부상 실제 기타경비를 중복하여 반영할 수 없습니다.

• 주요경비 범위: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로 한정합니다.
• 증빙 요건: 주요경비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 증빙서류에 의해 지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기준경비율 신고 시 경비 인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주요경비 해당 여부: 지출 비용이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정규 증빙서류를 구비합니다.
2. 무기장 가산세 검토: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이라면 추계신고 시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장신고와 비교가 필요합니다.
3. 신고 방식 선택: 소모품비나 통신비 등 기타경비의 실제 지출액이 기준경비율 적용액보다 크다면 장부 기장 방식이 유리한지 점검합니다.